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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형법판례 -총론편- |
| 저자 | 안동준․류전철․김재윤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0-02-20 |
판형 | 신국판 |
| ISBN | 978-89-7598-799-1 (93360) |
| 페이지 | 376 |
정가 |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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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론을 학습하는 목적은 형법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구체적 사례에 적응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길러내는 데 있다.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형법찬례에 의한 case method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형법분야 대법원의 판례는 법학교육뿐만 아니라 법학연구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형법판례의 체계적 이해는 형법이해의 필수전제라는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최근까지의 판시된 쟁점 형법판례를 선별하여 어떤 형법해석학적 쟁점들이 놓여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판례의 입장에 어떤 이론적․실천적 문제점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저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서는 서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특수한 범죄형태, 미수범론, 공범론, 죄수론, 형사제재론으로 세분하여 핵심판례를 선별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판결요지 및 쟁점사항을 검토(판례의 검토)하는 한편,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해 핵심질문, 관련판례 등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서가 관련학문을 연구하는 또한 학습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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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5
제1장 서 론
[§ 1] 죄형법정주의 13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3
Ⅱ. 형벌불소급의 원칙 14
1. 보안처분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14
2.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18
3. 판례의 변경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21
Ⅲ. 법률주의 26
Ⅳ. 명확성의 원칙 31
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35
제2장 구성요건론
[§ 2] 행위주체,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1
Ⅰ. 행위주체 41
1. 법인의 범죄능력 41
2.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44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0
1. 인과관계의 판단과 상당인과관계설 50
2. 객관적 귀속이론과 결과귀속의 척도 58
[§ 3] 고의, 구성요건 착오 65
Ⅰ. 고의 65
Ⅱ. 구성요건 착오 69
1. 타격의 착오 69
2. 인과관계의 착오 73
제3장 위법성론
[§ 4] 정당방위, 긴급피난 76
Ⅰ. 서론 76
Ⅱ. 정당방위 77
1. 정당방위의 요건 77
2. 싸움과 정당방위 82
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86
Ⅲ. 긴급피난 92
1.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92
2.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95
[§ 5]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99
Ⅰ. 자구행위 99
Ⅱ. 피해자의 승낙 104
Ⅲ. 정당행위 110
1. 법령에 의한 행위 110
2. 업무로 인한 행위 및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16
제4장 책임론
[§ 6]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법률의 착오, 기대가능성 125
Ⅰ. 책임능력과 심신장애 125
1. 책임능력의 개념 130
2. 심신상실의 판단기준 131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33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개념 136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종류 136
Ⅲ. 위법성의 인식 138
1.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142
Ⅳ. 법률의 착오 144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144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53
Ⅴ. 기대가능성 158
제5장 특수한 범죄형태
[§ 7]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163
Ⅰ. 과실범 163
1. 주의의무 163
2.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170
3. 분업적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173
Ⅱ. 결과적 가중범 177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와 종류 177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182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86
Ⅲ. 부작위범 190
1. 부작위범의 종류: 부진정 부작위범 190
2.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95
제6장 미수범론
[§ 8]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죄 199
Ⅰ.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199
Ⅱ. 중지미수 202
Ⅲ. 불능미수 208
1.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 208
2. 환각범 212
Ⅳ. 예비죄 215
제7장 공범론
[§ 9] 공동정범, 간접정범 217
Ⅰ. 공동정범 217
1. 주관적 성립요건: 공동의 범행결의 217
2. 객관적 성립요건: 기능적 행위지배 237
3. 합동범의 공동정범 256
Ⅱ. 간접정범 262
[§ 10] 교사범, 종범, 공범과 신분 271
Ⅰ. 교사범 271
1. 교사범의 성립요건 271
2. 미수의 교사 (함정교사) 279
3. 교사의 초과 284
Ⅱ. 종범 288
Ⅲ. 공범과 신분 297
1. 신분의 개념 297
2.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306
제8장 죄수론
[§ 11] 일죄, 수죄 313
Ⅰ.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313
Ⅱ.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28
제9장 형사제재론
[§ 12]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336
Ⅰ. 집행유예 336
Ⅱ. 사회봉사명령 347
참고문헌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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