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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EU법 입문 |
| 저자 | Klaus-Dieter Borchardt 저, 함인선 역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4-02-20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088-0 (93360) |
| 페이지 | 174 |
정가 | 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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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란 다수의 국제조직의 하나로만 인식하고 있었으며, EU보다는 유럽의 개별국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 유럽의 실정은 어떠한가? 비록 2004년의 ‘유럽헌법제정조약’의 성립에는 실패하였지만, 2009년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인해 통일유럽의 추구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EU의 기능과 지위는 단순한 국제조직의 하나라고 하기 보다는 ‘연합국가’로서의 그것에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U의 통일유럽의 노선이 계속해서 추구되는 한, 연합국가로서의 완성도는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세계질서 속에서의 EU의 비중도 더욱 더 커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자(클라우스-디터 보카르트)는 그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실무와 이론의 양면에서 EU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복잡한 EU법체계를 콤팩트하고 요령 좋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역자는 EU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보다 폭넓게 공유하기 위하여 본서를 번역하여 출판하기로 결심하였다. 다만, 원저서가 2010년 3월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수치 등에서 현재의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역자가 기술적인 수치나 내용에 대해 2014년 2월 현재를 기준으로 대체하였거나 역자주를 붙여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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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파리에서 리스본까지 / 13
제2장 유럽연합의 근본적 가치
제1절 평화의 보증인으로서의 EU / 28
제2절 반복되는 주제로서의 통일과 평등 / 28
제3절 기본적 자유 / 29
제4절 연대의 원칙 / 30
제5절 국가 정체성의 존중 / 32
제6절 안전보장의 요청 / 32
제7절 기본권 / 32
제3장 유럽연합의 ‘헌법’
제1절 EU의 법적 성질 / 40
제2절 EU의 임무 / 45
제3절 EU의 권한 / 52
제4절 EU의 기관 / 57
제4장 EU의 법질서
제1절 법의 창조물과 법에 근거한 공동체로서의 EU / 103
제2절 연합법의 법원(法源) / 104
제3절 EU의 행위수단 / 113
제4절 EU의 입법절차 / 127
제5절 EU의 법적 보호제도 / 134
제6절 회원국의 연합법 위반책임 / 144
제5장 전체 법질서와 관련한 연합법의 지위
제1절 EU법질서의 자율성 / 148
제2절 연합법과 국가법 간의 상호작용 / 150
제3절 연합법과 국가법 간의 갈등 / 153
제6장 결어 / 164
부록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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