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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AGG)과 차별금지 판결 |
| 저자 | 홍관표ㆍ차원일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6-02-26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295-2 (93360) |
| 페이지 | 450 |
정가 | 2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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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내용은 물론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제정의 배경이 된 유럽연합 4개 지침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겠기에 이를 함께 포함시켜 『독일 일반평등대우법(AGG)과 차별금지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책의 구성 상 유럽연합 4개 지침의 내용을 비교ㆍ분석하고, 이를 수용한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내용을 조문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차별 관련 국내 법률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그 특징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Ausgewahlte Entscheidungen deutscher Gerichte zum Antidiskriminierungsrecht』의 번역을 통해 독일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는 순서를 택했다. 부록으로는 독일 일반평등대우법과 유럽연합 4개 지침의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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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5
제1장 들어가며 / 13
제2장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 배경 / 17
제3장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내용 / 49
제4장 독일 일반평등대우법과 국내법과의 비교 / 79
제5장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을 적용한 판결 / 97
1. 노동법 분야 / 97
2. 사법 분야 / 275
제6장 독일 일반평등대우법과 차별금지 판결의 시사점 / 289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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