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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인구감소시대의 일본지역정책 |
| 저자 | 나주몽ㆍ박경ㆍ허문구ㆍ변경화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25-02-25 |
판형 | 신국판 |
| ISBN | 979-11-93707-93-7 (93320) |
| 페이지 | 347 |
정가 | 2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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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일본 지역경제의 변화와 지역정책의 변천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일본 지역경제와 정책의 장기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저성장 시대의 경제적 변화를 분석하고, 일본 국토정책과 지역산업정책이 저성장 시대에 대응해 온 방식을 평가한다. 제2부는 2000년대 이후 일본이 직면한 저성장과 인구감소의 도전에 따른 지역정책의 변화를 분석한다.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정책, 아베 내각의 지방창생전략, 기시다 내각의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을 중심으로 다룬다. 지방창생전략과 같은 새로운 시도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일부 정책은 실효성이 부족했고,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지방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제3부는 일본의 국토공간 및 지역산업정책의 실제 사례를 통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서는 광역권 창설 및 도주제 논의, 큐슈 지방의 반도체 클러스터 전략, 도쿄 오타구의 정밀가공 중소기업 클러스터 사례,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사례 등을 다룬다. 또한, 일본의 고령화 시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요인도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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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5
제1부 일본 지역정책의 역사적 전환
제1장 저성장시대에 일본 지역경제의 변천 과정 ＿나주몽 / 15
1-1. 머리말 / 16
1-2. 저성장시대의 인구구조 패러다임 변화 / 18
1-3.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 추이와 지역간 격차 / 24
1-4. 일본의 고용변화와 생산성 추이 / 30
1-5. 맺음말 / 37
제2장 일본 국토계획의 전환과 국토형성계획 ＿박경 / 41
2-1. 개발에서 정비로: 국토형성계획의 도입 / 42
2-2. 광역지방계획 제도 도입 / 50
2-3. 국토계획 전환의 의의와 과제 / 57
제3장 일본 지역산업정책의 새로운 변화 : 클러스터에서 지역중핵기업 정책으로＿박경 / 61
3-1. 머리말: 클러스터에서 중핵기업 정책으로 / 62
3-2. 2000년대 산업집적 및 클러스터 정책의 성과와 한계 / 65
3-3. 지역미래투자촉진법과 지역중핵기업 지원 정책의 도입 / 75
3-4. 평가와 시사점 / 86
제2부 저성장과 지역소멸 시대의 일본 지역정책
제4장 고이즈미 구조개혁(2000년대 초)과 지역정책 기조의 전환 ＿박경 / 93
4-1. 머리말: 균형발전에서 지역 간 경쟁으로 / 94
4-2. 정책 전환의 배경 / 96
4-3. 정책기조 전환 이후의 주요 지역정책 / 99
4-4. 맺음말: 주요 논점 및 시사점 / 110
제5장 지방소멸시대, 아베 내각의 지방창생전략 ＿박경 / 119
5-1. 머리말 / 120
5-2. 마스다 보고서와 로컬아베노믹스(지방창생전략) / 122
5-3. 지방소멸론을 둘러싼 논란 / 132
5-4. 지방창생전략을 둘러싼 논란 / 139
5-5. 맺음말: 지방창생의 과제와 시사점 / 147
제6장 코로나19와 기시다 내각의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변경화 / 155
6-1. 기시다 내각과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 156
6-2.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의 내용 / 160
6-3. 맺음말 / 172
제3부 국토공간 및 지역산업정책의 사례와 교훈
제7장 일본의 광역권 창설 및 도주제(道州制) 논의 ＿박경 / 179
7-1. 머리말 / 180
7-2. 일본의 광역권 및 도주제 추진 동향 / 182
7-3. 주요 논점: 법적 지위, 지방자치 계층구조, 역할 등 / 191
7-4. 맺음말 / 199
제8장 산업클러스터 정책과 초광역 지역협력 : 규슈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 ＿나주몽 / 205
8-1. 머리말 / 206
8-2. 일본의 산업클러스터 정책변화와 규슈지방의 초광역클러스터 정책 / 209
8-3. 규슈지방의 반도체클러스터 형성과정 / 216
8-4. 지역클러스터 형성의 전략과 한계 / 224
8-5. 맺음말 / 232
제9장 도쿄 오타구(大田区)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도전과 변혁 ＿박경 / 241
9-1. 머리말 / 242
9-2. 일본형 하청분업구조와 오타구 정밀중소기업 집적의 형성 / 245
9-3. 오타구 산업집적의 구조 변화와 도전 / 252
9-4. 맺음말: 오타구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의의와 한계 / 260
제10장 일본 문화예술 창조도시정책의 특성과 창의 기반전략의 도전 ＿나주몽 / 265
10-1. 머리말 / 266
10-2. 일본 문화예술 창조도시정책의 특성과 창의기반전략 모형 / 268
10-3. 가나자와의 창의기반전략 / 278
10-4. 요코하마의 창의기반전략 / 284
10-5. 맺음말 / 291
제11장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 성장지역 특성과 지역경제 성장요인 ＿허문구 / 297
11-1. 머리말: 일본 경제 장기침체와 인구구조 변화 / 298
11-2. 인구구조와 경제성장 간 관계 / 304
11-3. “안정적 성장지역”의 개념 및 도출 / 310
11-4. “안정적 성장지역”의 4대 성장요인 특성 / 325
11-5. 맺음말 / 334
결어: 도쿄 집중의 역설과 교훈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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