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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헌법의 기본원리 |
| 저자 | 허완중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26-02-05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9-11-94716-41-9 (93360) |
| 페이지 | 414 |
정가 | 2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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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핵심적 내용이고, 헌법학자라면 누구나 이를 언급한다. 하지만 헌법의 기본원리는 다른 어떤 헌법 내용보다 헌법의 포괄성과 개방성을 잘 드러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있어도 다양한 이해로 내용을 정리하기 어렵다. 이러한 까닭에 헌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데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헌법 일부인 헌법의 기본원리가 법규범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 이 책은 헌법의 기본원리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려는 본격적인 시도이며, 헌법의 기본원리를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다룬 최초의 전문서이다. 그동안 나온 다양한 견해를 충분히 살펴보고 정리한 바탕 위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외국 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현실에 맞는 내용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련 판례도 모두 참고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치학과 철학을 비롯한 인접 학문 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지만, 법학의 틀 안에서 수용하려고 힘썼다. 더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심사 기준이나 논거로 채택하고 국회가 입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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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5
제1장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 13
Ⅰ. 헌법의 기본원리의 개념 / 14
Ⅱ. 헌법 기본원리의 규범적 의의 / 16
제2장 민족국가원리 / 17
Ⅰ. 민족의 의의 / 18
Ⅱ. 대한민국 헌법전사(憲法前史)에서 민족의 의미 / 29
Ⅲ. 헌법상 민족의 의미 / 34
Ⅳ. 통일의 구심점이면서 근거로서 민족 / 39
Ⅴ. 민족주의의 의의 / 39
Ⅵ. 근대국가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주의 / 45
Ⅶ.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 54
Ⅷ. 민족국가원리의 내용 / 57
제3장 공화국원리 / 71
Ⅰ. 공화국의 의의 / 72
Ⅱ. 공화국원리의 의의 / 93
Ⅲ. 공화국원리의 내용 / 97
제4장 민주국가원리 / 111
Ⅰ. 민주국가원리의 의의 / 112
Ⅱ.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 유형 / 118
Ⅲ. 민주국가원리의 출발점인 국민주권 / 126
Ⅳ. 민주국가원리의 구체적 요소 / 131
Ⅴ. 민주국가원리와 공화국원리의 관계 / 145
제5장 법치국가원리 / 149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150
Ⅱ. 법치국가원리의 헌법적 근거와 기능 / 156
Ⅲ. 법치국가원리의 전제 / 158
Ⅳ.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 / 160
Ⅴ. 법치국가원리와 다른 기본원리의 관계 / 257
제6장 사회국가원리 / 261
Ⅰ. 국가를 이해하는 체계 변경의 역사적･이념적 배경 / 262
Ⅱ.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265
Ⅲ.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273
Ⅳ.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 / 278
Ⅴ. 사회국가원리와 다른 기본원리의 관계 / 292
Ⅵ.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296
Ⅶ. 재정적 낭비가 아니라 경제적 투자로 이해되어야 할 복지 / 302
제7장 문화국가원리 / 305
Ⅰ. 문화와 국가의 관계 / 306
Ⅱ.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 308
Ⅲ. 문화국가원리의 근거 / 317
Ⅳ.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 326
Ⅴ. 문화국가원리와 다른 기본원리의 관계 / 337
제8장 평화국가원리 / 341
Ⅰ. 헌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국제관계 / 342
Ⅱ. 국제평화주의의 전개와 법제화 / 343
Ⅲ. 평화국가원리의 의의 / 345
Ⅳ.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금지 / 349
Ⅴ. 국제법존중원칙 / 368
Ⅵ. 외국인의 지위 보장 / 383
￭ 참고문헌 / 395
￭ 찾아보기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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