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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발전국가, 복지국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
| 저자 | 국민호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2-12-24 |
판형 | 신국판 |
| ISBN | 978-89-97620-73-9 (93330) |
| 페이지 | 340 |
정가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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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진단해보고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가 과연 한국사회 변화의 대안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있어 최선의 대안이라 보고 있는 반면 복지 학자들과 비판적 지식인들은 복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부의 양극화 및 금융자본주의로서의 문제점을 크게 노정하고 있고 복지국가론은 이미 서구 복지국가들이 재정부담을 느껴 복지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모두가 한국의 미래 발전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본서는 서구 국가들에서 발달한 발전이론을 너무 신봉하지 말라는 것이다. 복지 국가론이나 신자유주의 이론이 갖고 있는 장점은 취하되 그들의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신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본서는 서구의 이론 틀을 한국의 역사적 경험 및 문화적 전통과 어떻게 조화시며 한국 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산업화와 발전을 고민하는 학자들에게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서는 한국의 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연구자들에게 생각해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동시에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대해 지배적인 서구적 관점보다는 한국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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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_5
1부 한국의 산업화와 발전국가
1장. 일제 식민지시기 한국의 산업화와 유제 12
2장. 한국의 외환위기와 발전국가 모델 42
3장. 국가와 재벌 82
2부 복지국가의 발달
4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 개혁 134
5장.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본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 168
3부 일본과 중국의 발전 사례
6장. 일본 금융 시스템의 융성과 한계 214
7장. 중국의 국유 기업 개혁과 노동관계의 변화 244
4부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 전망
8장. 영미 신자유주의의 발전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278
9장. 발전국가, 복지국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한국의 사례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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