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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단체법 |
| 저자 | 송오식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5-01-26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182-5 (93360) |
| 페이지 | 494 |
정가 | 3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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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행 민법이 취하고 있는 입법정책으로서 ‘허가주의’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민법개정안을 소개하고 공익법인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을 관습상의 사단, 목적적 사단, 설립중의 법인으로 분류하고 다시 관습상의 사단을 혈연공동체, 지연공동체로 구분하였다. 목적적 사단에 대해서는 다시 종교적 단체, 협동적 비영리단체, 영리사단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최근에 교회나 문중을 둘러싸고 법적 분규가 빈번함에도 우리 민법이 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판례에 의하여 분쟁해결이 모색되는 결과, 통일된 법원칙이나 사단법리 보다는 그 때 그 때 단편적 문제해결에 머무르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 동안 선행된 연구결과와 판례를 바탕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현실적 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전통적인 단체나 국가, 자본단체로서의 회사, 노동단체에 대하여는 각각 법률에 의하여 혹은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본질론 내지 법적 성격 등에 대하여 규명이 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체들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인 연구에 불과하고, 이러한 단체들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며, 이론정립된 도서로 발간된 적이 없어서 본서는 이러한 새로운 단체에 대하여 법적 관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도서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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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단체법의 의의 1
제2장 법인 37
제3장 공익법인 81
제4장 단체의 능력 105
제5장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지위와 규율 183
제6장 법인 아닌 사단의 구체적 유형과 법적 규율 243
제7장 단체소송 443
참고문헌 460
찾아보기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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