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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EU개인정보판례
저자함인선
분류[사회]
발행일2015-01-28 판형신국판
ISBN978-89-6849-188-7 (93360)
페이지336 정가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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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EU의 개인정보관련 연구는 주로 법제에 치중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관련 운영 실제를 알기 위해서는 법제와 아울러 그러한 법제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본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관련판례의 거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사실관계>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요지>를 원판결에 입각하여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제4장). 또한 EU 개인정보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조건이라는 생각에서, 개인정보판례에 대한 고찰에 앞서서 이들에 대해 다루었다(제2장과 제3장). 그리고,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유럽사법재판소판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서는 별개의 장으로 보다 자세하게 다루었고(제5장),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관련판례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제6장).
  본서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입법뿐만 아니라, 법조계 등의 실무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도서소개 인쇄하기

제1장 처음에 11
제2장 EU의 개인정보 관련법제 15
제3장 EU의 사법제도 45
제4장 유럽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판례 75
제5장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판례의 검토 271
제6장 우리나라 관련판례와의 비교 323
사항색인 333
판례색인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