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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주식 및 자본금 제도 |
| 저자 | 김순석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5-02-25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196-2 (93360) |
| 페이지 | 472 |
정가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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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그 동안 필자가 주식과 자본금 제도에 관하여 작성하였던 글들을 보완하여 가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2011년 4월 개정상법 가운데 우선 종류주식에 관하여 개정전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3장은 종류주식의 활용방안 가운데 하나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제4장에서는 우리 상법상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황금주 제도에 관하여 그 의의와 특성, 주요국의 입법현황, 법적 검토과제 등을 분석한다. 제5장은 무액면주식 제도에 관하여 그 효용과 장단점, 주요국의 입법례, 법률관계,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의 상호 전환절차 및 전환효과 등을 다룬다. 또한 제6장은 우선 자기주식 제도에 관하여 개정 전 문제점, 주요국의 입법례, 개정상법의 내용 및 문제점,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특례 등을 검토한다. 한편 주식소각 제도에 대해서는 2011년 개정전 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국의 입법례를 분석한 후 개정상법상 주식소각 제도를 검토한다. 제7장은 워런트 제도에 관하여 그 의의 및 기능, 입법례, 도입에 관한 법률관계를 논의한다. 제8장은 자본금 제도상 채권자 보호에 관하여 유럽에서의 논의동향을 소개하고, 개정상법상 자본금 제도의 개정내용을 검토한 후 자본금 제도상 채권자 보호의 법적 과제를 분석한다. 제9장은 법정준비금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한 후 개정상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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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설 13
제2장 종류주식 19
제3장 경영권 승계와 종류주식의 활용 115
제4장 黃金株(Golden Shares) 141
제5장 무액면주식 181
제6장 자기주식 및 주식소각 제도 215
제7장 워런트(Warrant) 제도 325
제8장 자본금 제도상 채권자 보호의 법적 과제 365
제9장 법정준비금 제도 403
제10장 결론 433
참고문헌 441
색인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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