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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신디자인보호법 |
| 저자 | 조재신ㆍ송요순 |
| 분류 | [자연] |
| 발행일 | 2016-08-25 |
판형 | 신국판 |
| ISBN | 978-89-6849-339-3 (93500) |
| 페이지 | 300 |
정가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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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들이 기술의 혁신과 발전보다 특허를 무기삼아 시장에서 경쟁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른바 NPE(Non-Practicing Entities) 또는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의 등장이다. NPE는 미국이 프로 특허(Pro-Patent) 정책으로 특허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출현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수백 개의 NPE들이 우후죽순처럼 번지며 활동하고 있다. 2012년 애플이 NPE에 의하여 가장 많은 특허소송 제기를 당하였고, 이어 삼성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폴라로이드 vs 코닥의 특허전쟁 이후 애플 vs 삼성의 특허분쟁이 세계지식재산권전쟁으로 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지식재산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전쟁을 통하여 특허,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지식재산권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것을 기업경영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본서는 디자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권리취득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내용, 활용영역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루고 있다. 또한 2014년 전면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내용 및 그 의의도 특별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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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 19
제2장 디자인 성립요건 / 39
제3장 디자인 등록요건 / 53
제4장 디자인 등록출원 / 111
제5장 심사관련 제도 / 185
제6장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 / 219
제7장 디자인 국제출원 / 231
제8장 디자인권의 형성과 실시권 / 247
제9장 디자인권 침해, 심판 및 분쟁과 소송 / 263
참고문헌 / 291
찾아보기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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