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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判例 憲法訴訟法 (제4판) |
| 저자 | 김현철 저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6-12-20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362-1 (93360) |
| 페이지 | 606 |
정가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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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헌법소송법」 제3판을 출간한지 2년 4개월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 판례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무래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일 것이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포함하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열거된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사건이 모두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결정선고가 이루어졌다.
1987년 헌법에 의하여 1988년 9월 1일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2016년 8월 31일까지 28년 동안 위헌법률심판,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 그리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 563건, 헌법불합치결정 181건, 한정위헌결정 70건, 한정합헌결정 28건 등 모두 842건의 위헌성 확인결정을 내렸다.
그 밖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에서도 의미있는 결정들이 많이 있었다. 그 사이에 각종 헌법소송의 적법요건에 대한 결정도 무수히 쌓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실무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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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序 章 / 21
제2장 一般審判節次 / 49
제3장 違憲法律審判 / 150
제4장 規範統制型 憲法訴願審判 / 211
제5장 權利救濟型 憲法訴願審判 / 285
제6장 權限爭議審判 / 499
제7장 彈劾審判 / 552
제8장 政堂解散審判 / 573
사항색인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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