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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EU개인정보판례(개정판)
저자함인선
분류[사회]
발행일2018-02-12 판형신국판
ISBN978-89-6849-475-8 (93360)
페이지382 정가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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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에 종래의 1995년 지침에 대체하여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이 성립하였다. 2016년 GDPR은 201 8 년 5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있다. 본 개정판은 2016년 GDPR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그간에 다소의 개인정보판례가 축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본 개정판에서는 첫째로, 2016년 GDPR의 주요내용을 추가하였다. 둘째로, 201 8 년 1월 1일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EU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셋째로,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가령 예컨대, 직원심판소(Civil Service Tribunal)가 2016년 9월 1일자로 폐지되고, 그 관할이 일반재판소(General Court)로 이전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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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서문 / 5
서문 / 7

제1장 처음에 / 15
제2장 EU의 개인정보 관련법제 / 19
제3장 EU의 사법제도 / 95
제4장 유럽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판례 / 123
제5장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판례의 검토 / 321
제6장 우리나라 관련판례와의 비교 / 369

사항색인 / 377
판례색인 /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