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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행정법 일반이론(제5판) |
| 저자 | 이철환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8-03-05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480-2 (93360) |
| 페이지 | 616 |
정가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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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법치행정의 이념 아래 행정작용이 진행되고,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도 법치행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간(根幹)으로 일관하였다.
제5판의 개정작업은 행정법 초학자를 위하여 쉬운 문장으로 간결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책의 양적 확대를 가급적 최소화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절차에서는 ‘제6항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제도’를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기본 쟁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 책의 분량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정보공개제도에서도 ‘제4항 불복ㆍ구제절차’ 부분을 대폭 축소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구제법 분야이므로, 이곳에서는 개괄적 설명으로 마무리하였다.
셋째, 제7회 변호사시험이 금년 1월에 시행되었는바, 그동안의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을 살필 수 있게끔 기출문제를 곳곳에 수록하였다.
넷째, 최근까지 주요 판례를 정선하여 수록하였고, 간단한 해설을 첨가하였다.
다섯째, 이 책에 인용된 법령을 전면 보정하였다.
이 책이 판을 거듭하면서 교과서로서 격을 찾고 있음에 안도하면서, 항상 그러했듯이 행정법의 초학자에게는 길잡이 역할을, 국가시험 등 수험생에게는 간편한 핸드북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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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2
제1장 행정법 총론 / 19
제2장 행정조직법 / 137
제3장 행정입법 / 164
제4장 행정행위 / 226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 399
제6장 행정계획 / 421
제7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제도 / 437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530
찾아보기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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