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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判例 憲法訴訟法 (제5판) |
| 저자 | 김현철 저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9-01-20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590-8 |
| 페이지 | 572면 |
정가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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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헌법소송법(제5판)의 출간은 기본적으로 2016년 12월 제4판 출간 이후 2018년 8월까지의 결정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 사이의 주요 결정으로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헌재 2017.3.10. 2016헌나1)일 것이다. 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의 모든 유형의 심판에서 위헌성 확인결정 내지는 인용결정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개정판에서는 교재의 분량을 많이 줄였는데, 주로 역사적 자료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부분이 그 대상이었다. 또한 인용한 사례를 가능하면 같은 취지의 최신판례로 바꾸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실무가들 및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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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序章 / 21
제2장 一般審判節次 / 49
제3장 違憲法律審判 / 133
제4장 規範統制型 憲法訴願審判 / 192
제5장 權利救濟型 憲法訴願審判 / 263
제6장 權限爭議審判 / 464
제7장 彈劾審判 / 515
제8장 政黨解散審判 / 538
사항색인 /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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