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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행정법각론 강의 |
| 저자 | 이영무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20-10-20 |
판형 | 4×6배판 |
| ISBN | 978-89-6849-742-1 (93360) |
| 페이지 | 624면 |
정가 | 3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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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법으로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유재산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책은 위 개별 법령을 중심으로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자가 이 교재를 저술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첫째, 개별행정법과 관련된 중요 쟁점을 빠트리지 않고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둘째, 개별행정법과 관련된 기본이론을 되도록이면 평이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했다. 셋째, 개별행정법 이론과 관련된 중요 판례를 되도록이면 풍부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넷째,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아울러 사례형 시험문제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기 위하여 각종 국가시험의 사례형 문제를 이론의 해당 부분에 적시하였다. 현재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변호사시험 등에서 모두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바, 이는 시험대비뿐만이 아니라 해당 이론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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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조직법 / 1
제1장 개설 / 2
제2장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5
제3장 행정청의 권한 / 18
제1절 개설 / 18
제2절 권한의 대리 / 21
제3절 권한의 위임 / 29
제4절 권한의 위탁 / 45
제4장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 / 52
제2편 지방자치법 / 67
제1장 일반론 / 68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75
제1절 구역 / 75
제2절 주민 / 86
제3절 자치권 / 117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53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66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174
제6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도ㆍ감독) / 184
제1절 개설 / 184
제2절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 184
제3절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 185
제4절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 187
제3편 공무원법 / 207
제1장 일반론 / 208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 219
제1절 개설 / 21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 219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 233
제4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 246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257
제1절 공무원의 권리 / 257
제2절 공무원의 의무 / 268
제4장 공무원의 책임 / 291
제1절 징계책임 / 291
제2절 변상책임 / 310
제4편 경찰행정법 / 317
제1장 개설 / 318
제2장 (행정)경찰권의 근거 / 327
제3장 경찰권 행사의 한계 / 360
제4장 경찰책임의 원칙 / 364
제5편 공적시설법 / 377
제1장 공물법 / 378
제1절 공물의 개념과 종류 / 378
제2절 공물의 성립 / 383
제3절 공물의 소멸 / 390
제4절 공물의 법적 특수성 / 395
제5절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 403
제6절 공물의 사용관계 / 409
제2장 영조물법 / 441
제6편 공용부담법 / 447
제1장 총설 / 448
제2장 인적 공용부담 / 451
제3장 물적 공용부담 / 463
제1절 공용제한 / 463
제2절 공용사용 / 465
제3절 공용수용 / 467
제4절 도시개발사업 / 528
제5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공용환권)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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