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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합의제 헌정체제 : 연합정치 행정부-의회 협치 사회적 대화
저자선학태
분류[사회]
발행일2021-02-10 판형크라운판
ISBN978-89-6849-779-7 (93340)
페이지330 정가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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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제 헌정체제의 가치와 비전은 권력독점보다는 권력분점을, 단독정부보다는 연립정부를, 배제보다는 포용ㆍ통합을, 경쟁ㆍ완승ㆍ패권보다는 공존ㆍ상생ㆍ평화를 지향한다. 이런 철학적 지향점에 착목한 이 책은 합의제 헌정체제의 제도적 조합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유러피언 합의제 헌정 국가들의 다이내믹한 정책과정에서 실제 어떤 제도적 매트릭스가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한국형 합의제 헌정체제의 제도적 틀을 디자인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책은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다수제 헌정체제와의 비교시각에서 합의제 헌정체제의 차별적인 제도적 틀을 이해하는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둘째, 합의제 헌정체제의 행정부-의회 관력관계를 동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을 할 수 있다. 셋째, 합의제 헌정체제의 주요 축인 연합정치-사회적대화 관계의 다양성을 상정하고 있는 이론적 관점은 합의제 헌정체제 연구에 독보적인 레이파트 학파의 이론적 틀과 차별화되고 있다. 넷째, 향후 개헌 정국에서 ‘포스트 87년 헌정체제’를 디자인하는 합의제 헌정 공학의 제도개력 어젠다 설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완승-완패 게임으로 작동하는 ‘87년 헌정체제’를 대체하는 합의제 헌정제제에 대한 진지한 천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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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ⅲ

제1장 합의제 헌정체제의 이론적 모형 / 1
Ⅰ. 문제의식 / 1
Ⅱ. 합의제 헌정체제의 제도적 메커니즘 / 2
Ⅲ. 연합정치론 / 9
Ⅳ. 연정형 권력구조론 / 25
V. 사회적 대화론 / 44
Ⅵ. 이론적 모형 / 54

제2장 독일ㆍ오스트리아 합의제 헌정체제 동학: 복지체제ㆍ노동시장 재편 / 59
Ⅰ. 서론 / 59
Ⅱ. 이론적 가설 / 62
Ⅲ. 합의제 헌정체제의 제도적 축 / 65
Ⅳ. 합의제 헌정체제의 정당정치-노사정정치 연계 / 79
Ⅴ. 결론: 요약 및 이론적 한국적 함의 / 90

제3장 핀란드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총리-의회의 외교안보 정책 / 95
Ⅰ. 서론 / 95
Ⅱ. 역사적 배경: 제도의 진화 / 97
Ⅲ. 분권형 대통령제와 합의제 정당정치의 연동 / 105
Ⅳ. 외교안보 및 국방정책 프로세스 / 114
Ⅴ. 한국에 주는 함의 / 130

제4장 합의제 헌정체제의 정치경제: 경제민주화-복지국가 유형화 / 141
Ⅰ. 다수제 헌정체제의 배제정치 vs 합의제 헌정체제의 포용정치 / 141
Ⅱ. 합의제 헌정체제의 정치경제적 틀 / 147
Ⅲ. 선거제도-생산체제-복지국가 연계 / 154
Ⅳ. 생산체제-복지국가 유형별 국가사례: 노사정정치-정당정치 연계 / 164
Ⅴ. 합의제적 정치경제의 이론적 함의 / 177

제5장 합의제 정치연합: 유연안정성 정책조정 / 179
Ⅰ. 서론 / 179
Ⅱ. 이론적 분석틀 / 181
Ⅲ. 3 강소국 합의제 정치연합의 양대 제도적 시스템 / 185
Ⅳ. 정당연합-노사정연합의 유연안정성 정책조정 / 188
Ⅴ. 3 강소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관대성-적극성 / 200
Ⅵ. 요약 및 이론적 한국적 함의 / 206

제6장 합의제 헌정 모델의 관점에서 본 권력구조 문제: ‘87년 권력구조’ 개편 / 210
Ⅰ. 문제의식 / 210
Ⅱ. 선거제-정당정치-권력구조 관계에 대한 이론적 관점 / 211
Ⅲ. 주요 국가들의 선거제-정당정치-권력구조 관계 / 213
Ⅳ. ‘87년 권력구조’ 개편 논쟁 / 225
Ⅴ. 비례제-연합정치-권력구조 간 제도적 기능적 친화성 / 234

제7장 한국형 합의제 헌정체제의 제도적 디자인 / 238
Ⅰ. 포스트 ‘87년 헌정체제’: 한국민주주의의 민주화 / 238
Ⅱ. 87년 헌정체제의 권력독점: 갈등과 분열의 양극단화 / 240
Ⅲ. 합의제 헌정체제의 하부구조 / 252
Ⅳ. 합의제 헌정체제의 상부구조 / 260
Ⅴ. 맺음말: 합의제 헌정공학이 필요한 이유 / 276

제8장 혁신적 포용국가와 포용정치의 상관성 / 282
Ⅰ. 문재인 촛불정부의 역설,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 282
Ⅱ. 덴마크・네덜란드의 노사정연합-정당연합-혁신적포용국가 / 283
Ⅲ.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한국형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협약 / 286
Ⅳ. 진보-보수 정당연합과 사회적 대화 간의 연동 / 288
Ⅴ. 문재인 소수정부의 포용적 국정 거버넌스 / 292

참고문헌 / 296
찾아보기 /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