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장 안전을 위한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인 과징금 한도는 영업이익의 5%지만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우 한도를 2배(10%)로 높이는 더 센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산안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중대재해법이 형사처벌에 중점을 둔 반면 산안법은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산안법은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유해물질 관리 등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조치를 릴게임한국 통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산안법 성격을 고려할 때 과징금 한도를 영업이익의 10%까지 높이는 징벌적 방안은 예방 중심이라는 법의 취지를 과도하게 벗어난 것이다. 만약 국내 대형 건설사인 A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다면 과징금 규모가 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건설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에 바다이야기 못 미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정도 수준의 과징금 부과는 정상적인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현행법에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산업재해가 뚜렷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6월 기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명(3%) 줄었지만 황금성사이트 사고 건수는 278건으로 12건(4.5%) 늘었다. 이는 처벌 강화가 사고 감소라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벌이나 과징금만 높인다고 해서 현장이 더 안전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기업들은 이미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다양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연평균 242억원을 안전 강화비로 투입하고 있으며, 대우건설 바다이야기2 은 지난해 213억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 관리 인력을 1000명 이상 늘렸다. 각 기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협력사까지 포함한 안전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로 경고하는 것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고 예방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기술·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은 처벌보다 예방 중심 문화가 자리 잡아야 확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