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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주민참가
저자다카하시 시게루(高橋 滋) 외 편저, 함인선 역
분류[사회]
발행일2019-02-25 판형4×6배판
ISBN978-89-6849-610-3
페이지254 정가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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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다카하시 시게루(高橋 滋) 교수 외 편저 『原発事故からの復興と住民参加-福島原発事故後の法政策-』(第一法規, 2017)을 번역한 것이다. 역자가 2017년 3월에 번역하여 출간한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마로니에, 2017)의 후속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서는 관련 국제심포지엄에서의 발표형식을 거의 그대로 지면에 옮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2016년 9월 24, 25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히토츠바시대학정책포럼/환경법정책강좌 심포지엄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진재ㆍ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을 향하여-(福島原発事故と法政策-震災ㆍ原発事故からの復興に向けて-)』를 거의 그대로 하나의 서책으로 엮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사말, 기조강연, 세션1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의 법정책」, 세션2 「주민참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세션3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의 안전규제」, 그리고 전체강평과 폐회인사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션별로 3,4개의 주제발표와 패널디스커션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편제는 종래의 서술형 원고의 형태와는 달리, 대화형의 발표형식으로 독자들이 보다 읽기 쉬운 형태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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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 5
편저자 머리말 / 7

개회인사 다카하시 시게루(高橋 滋)(히토츠바시대학환경법정책강좌 책임자ㆍ히토츠바시대학 교수) / 20
내빈인사 마쓰모토 마사요시(松本 正義)(공익재단법인 스미토모덴코그룹 사회공헌기금 대표이사) / 22
인사말 시미즈 야스히로(淸水 康弘)(원자력규제청장관) / 24

기조강연
원자력 안전의 향상과 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부터의 교훈 / 28

SESSION. 1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의 법정책」
원자력손해배상제도-그 현황과 개혁과제- / 36
방사성물질오염대책①-사고유래방사성물질오염폐기물 처리의 현황과 과제- / 48
방사성물질오염대책②-오염제거법제의 검증- / 62
국제적인 원자력손해배상의 체계-통찰과 시사- / 76
패널디스커션: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의 법정책」 / 98

SESSION. 2 「주민참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 / 114
해외의 노력-주민참가ㆍ리스크커뮤니케이션- / 128
오후스조약과 원자력 / 140
패널디스커션: 주민참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 152

SESSION. 3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의 안전규제」
일본에서의 안전규제-실용발전용원자로와 관련된 신규제기준에 대하여- / 166
원자력규제기관의 조직ㆍ기능과 원자력규제개혁 / 182
후쿠시마제1원전사고 후의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원자력규제 / 202
한국에서의 안전규제-그 법시스템과 원전관련비리 방지를 중심으로 하여- / 218
패널디스커션: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의 안전규제 / 230

전체강평 다나카 요시히로(田中良弘)(니이가타대학 준교수, 히토츠바시대학 객원준교수) / 248
폐회인사 다카하시 시게루(高橋 滋)(히토츠바시대학환경법정책강좌 책임자ㆍ히토츠바시대학 교수)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