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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집단소송법론
저자최광선
분류[사회]
발행일2019-02-25 판형크라운판
ISBN978-89-6849-603-5
페이지326 정가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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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주요목적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작게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크게는 집단소송법에 대한 법체계에 변화를 줄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모델로 삼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제도 및 그와 관련된 증권법 제도를 참고하였다.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에 관련된 법률, 판례,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우리 법을 조망하여 보려고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증권분야에만 대표당사자소송을 도입한 것이므로 미국의 증권법 분야에 대하여도 개략적인 고찰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대표당사자소송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체소송의 형태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국가들, 최근에 입법화된 2단계 구제절차를 도입한 국가들로부터 시사점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소비자집단소송의 발전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소비자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최근 제출된 법안을 분석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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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제2장 우리나라 집단소송에 관한 일반론
제1절 집단소송의 의의 / 18
제2절 집단소송의 필요성 / 20
제3절 집단소송법 제ㆍ개정의 경과 / 33
제4절 현행법상 집단분쟁해결 제도 / 42
제3장 미국의 증권소송제도와 대표당사자소송제도
제1절 서설 / 53
제2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관련된 미국 증권법제 / 56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관련된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제도 / 79
제4절 미국 제도에서의 시사점 / 99
제4장 미국외 다른 나라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관련 법제
제1절 서설 / 112
제2절 독일의 표본소송절차 / 113
제3절 2단계형 권리구제 제도를 도입한 사례 / 119
제4절 주요 국가들의 제도에서 얻은 시사점 / 134
제5장 우리나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논의 및 평가
제1절 서설 / 142
제2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다른 분야와의 관계 / 146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대한 평가 / 174
제4절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내용 및 개정안 검토 / 179
제6장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서설 / 197
제2절 미시적 접근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개정론 / 198
제3절 거시적 접근 - 2단계 권리구제방식의 도입 가능성 / 244
제7장 소비자 집단소송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제1절 서설 / 256
제2절 외국제도에 대한 분석 / 258
제3절 우리나라 소비자 집단소송에 관한 개정 법률안의 내용 / 264
제4절 소비자 집단소송의 개선방안 / 273
제5절 시사점 / 283
제8장 결론
제1절 논의한 내용의 정리 / 284
제2절 새로운 체계의 제안 / 290
제3절 마치며 / 295
참고문헌 / 297
부록 : 프랑스 소비자법의 그룹소송 / 313
찾아보기 /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