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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EU개인정보보호법
저자함인선
분류[문화관광부우수학술교양도서]
발행일2016-08-25 판형크라운판
ISBN978-89-6849-338-6 (93360)
페이지400 정가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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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에 EU 일반정보보호규칙이 제정되었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일반법적 지위를 누리던 1995년 정보보호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2012년 1월에 유럽위원회가 일반정보보호규칙안을 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한 이래 4년여 만에 성립된 것이다.
  본서는 먼저, EU개인정보보호법의 법원(法源)과 입법목적, 적용범위를 다루어 그 기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제1장), EU개인정보보호법이 성립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던 국제적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제2장), EU개인정보보호법을 그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것과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그 성립과정과 제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EU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와 함께 기술하였고(제3장∼제5장),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영역별로 다수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통신분야를 선택하여 관련법안의 성립과정과 제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EU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와 함께 기술하였다(제6장). 마지막으로,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하여, EU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저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기술하였다(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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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U개인정보보호법 개설 / 13
제2장 EU개인정보보호법의 성립까지의 국제적 동향 / 23
제3장 EU개인정보보호법의 성립과정 / 37
제4장 1995년 정보보호지침의 성립 / 46
제5장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성립 / 113
제6장 EU개인정보보호 특별법제-통신분야 / 209
제7장 EU개인정보보호법의 시사점과 전망 / 265

부록: 2016년 규칙(GDPR)의 원문(영어)과 국역 / 281
색인 / 395